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062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무납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1062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년 2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 원고: 윤**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51787 판결

🔹 2.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3.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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