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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716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162]
[2017두6716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김** 외 23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7162이며, 2018년 2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2017두6716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입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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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6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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