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수정된 1심 판결 내용

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6면 5행, 6행의 각 “ ○○○ ”를 “ ○○○ ”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