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기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심 판결 유지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시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AAA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AA이 가업인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AAA의 가업 종사 인정 근거

1. 전공 및 경력: 원고 AAA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머천다이징과 마케팅을 부전공하여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
2. 업무 관여: FFF 임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증언을 통해 원고 AAA이 2012년 7월 이전부터 개발실장 직함으로 근무했음을 확인.
3. 업무 범위: 제품 개발, 홍보, 재무, 외국 바이어 상담 등 FFF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홈쇼핑 방송 등 영업활동에도 적극 참여.
4. 단계적 업무 수행: 무급으로 시작하여 개발실장, 감사로 취임하는 등 후계자로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
5. ○○○ 공장 업무: 원고 AAA이 남편과 함께 ○○○ 공장 업무를 수행한 것은 FFF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FFF의 실질적인 생산 공장 역할을 고려할 때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6.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가업 종사 기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