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2.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채무인수액 공제 여부

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기 전부터 채무자였으므로, 원고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인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