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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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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456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10. 4. 2018다245658]
[2018다2456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조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다245658
- 귀속년도: 2018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10.04.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이에 대해 선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체납자의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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