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42667]

원고는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호주와의 인적, 경제적 연관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호주의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고,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2.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국내에서 특별한 사회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국내 재산은 호주에서도 관리 가능하며,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4.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원고의 가족 중 아들이 호주에 거주하는 등, 인적 관계가 호주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