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합53324]

🔹 4.1. 무상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발코니 확장 용역이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발코니 확장이 유상 옵션임을 명시했고, BB산업에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사업 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된 분양가와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가 각각 제시되었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 무상으로 홍보했더라도 실제로는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코니 확장 용역은 주택 공급 계약과 별개의 거래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비용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유상 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 4.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발코니 확장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주택 공급 계약에서 공급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 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평당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용역의 공급 시기

법원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 대금과 함께 분할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에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