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1735]

🔹 사업 양도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내용만을 담고 있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건물 임대차 계약, 부채 및 종업원 승계 여부가 사업 양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