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

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 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여러 차례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단기간 임대 후 폐업한 점, 상가 부분이 실제로 임대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업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대업 관련 물적·인적 시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