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판례: 건축 중단 사유와 별도합산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의미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 4.1. 수정 및 추가 사항

1. 제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 내용을 별도로 수정하여 제시했습니다.

2.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 4.2. 위헌 여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한 판단:

법률에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한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인정

되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받지 못한 토지를 차별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경제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