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관련 판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겸용주택(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분과 상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법원 판단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자산별 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은 과세대상 상가와 비과세대상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은 물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주택분(부수토지 포함)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상가분은 일반건축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주택외부분 부수토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분에 대해 과세처분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