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입증 책임: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하지만, 취득가액과 같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취득가액 인정 불가:

•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날인 부재, 계약일 불일치, 업체 개업 시기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와 영수증만으로는 7억 원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AA의 배우자의 확인서 내용,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7억 원의 취득가액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합니다.
• 환산취득가액은 원고에게 가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액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