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판례

🔹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1970~1980년대 관련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재산적 가치와 식별력을 형성했다.
• AA는 이 사건 상표의 재산적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 이 사건 상표는 AA그룹을 나타내는 그룹상표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AA는 이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유상으로 그룹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 3.2. 상표 사용료 산정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AA 매출액을 기반으로 시중에서 형성된 일정 사용요율을 적정 시가로 보아 상표 사용료를 계산했다.
•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룹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0.06%~0.8%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 0.2%를 적정 시가로 보았다.
• 피고는 AA의 해외직수출금액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수입금액을 상표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부분의 광고를 진행하고, AA를 비롯한 특수관계 법인들이 그룹상표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고려하여, 0.2%의 사용료율을 적용했다.
• 0.2%의 사용료율은 다른 국내 기업들의 그룹상표 사용료율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0.2%의 사용료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료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