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AAA가 계열사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신용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AAA가 형성한 신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렸음에도 AAA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받을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문제점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내지 적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선택한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과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다.
•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다.
•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그 기업들과 원고의 상표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