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농지 자경 입증 실패

원고는 쟁점 농지 보유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대규모의 쟁점 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제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자경 여부 판단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은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윤aa에게 일부 작업을 위탁했더라도 원고의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