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38621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위, 주식의 규모, 관련 세법상 불이익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 명의신탁의 경위

원고 AAA이 YYY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YYY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2. 주식의 규모

문제된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0.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YYY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3. 세금 회피 목적 부인

대법원은 000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익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000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