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1455
• 귀속년도: 200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9.25.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주제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2. 주요 내용

🔹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임대 개시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민법상 조합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쟁점

•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다른 당사자 간에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소외 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조합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임대 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한 경우,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또한, 토지의 공동 매수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이 되려면, 공동 매수인들 사이에 해당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임대사업 등의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을 위한 명확한 합의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례 인용 부분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다.
•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토지의 공동매수 목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인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동업체로서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등을 하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