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청구 관련 판례: 상계 및 공제 주장 가능성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 3.1. 사건 관련 사실관계

• 피고는 파주시 발주 공사를 도급받아 aa건설에 하도급
• 원고 보조참가인은 건설 장비 대여
• 원고 보조참가인의 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
• 원고는 압류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

🔹 3.2. 피고의 주장

• aa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존재
•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여 상계 주장
• 소송 진행 중 일부 금액 지급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3.3. 법원의 판단

• 피고가 aa건설에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 중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