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4. 판결 내용

🔹 4.1. 제1심 판결 변경

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를 각 각하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 4.2. 공시송달의 효력 부인

법원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구체적 판단 근거

1. 납세고지서 미확인: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공시송달 절차의 문제점: 과세관청은 공시송달 전에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3. 주소 확인 노력 부족: 원고의 미국 내 주소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해당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