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제척기간 3개월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생략 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국승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79)

🔹 3.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적법성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 조건은 아님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 처분 가능
  • 본 사건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적법

  •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불문

  • 과세관청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 행사 가능

  •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3.2.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 하자 여부

• 송달의 적법성

  •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아파트 경비원)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 설령 수령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3. 국세기본법상 권리 침해 여부

• 세무조사 관련 권리 적용 불가

  • 납세고지서 수령 과정에서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납세자 권리 헌장 교부, 변호사 조력 등)를 행사할 수 없음

🔹 3.4. 제척기간 도과 주장

• 제척기간 만료 여부

  • 과세표준 신고 기한 다음 날(2017. 6. 1.)부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2022. 4. 29.)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음

🔹 3.5. 필요경비 관련 주장

•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비용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