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라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21. 11. 18. 2020가단99554]

🔹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여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꿈으로써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에게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공시지가에 근접하는 6--만 원이며, BBB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오히려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2.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BBB의 관계, 매매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