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 3.1. 시가 개념과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 원칙을 명시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3.2. 감정가액의 시가 불인정 사유

3.2.1. 평가 기준일의 문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2.2. 감정평가의 주관성

감정평가는 감정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감정가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2.3. 가격변동 고려 미흡

감정가액 산정 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 3.3. 과세의 위법성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