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 3.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시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2019년 10월 27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의미하며, 증여일인 2019년 7월 29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시점수정치: 감정평가 시 적용된 시점수정치가 증여일 이후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어,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 객관성 및 공정성: 감정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자료가 부족합니다.
• 가격 변동: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3.2.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 3.3. 과세 형평성 침해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납세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