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7구합79998]

2017구합79998 판례의 주요 내용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998 사건은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9년 3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반: 매입세액 불공제

판결의 핵심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구체적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하여 작성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적절하게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브BB 부분과 엘AA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브BB 부분: 브BB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엘AA 부분: 엘AA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