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축공사 착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56)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신축 공사가 실제로 착수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16년 9월 7일: aaa 주식회사,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 (장기 할부)
• 2019년 3월 13일: aaa, ccc시장으로부터 cccddd복합쇼핑몰 신축 건축 허가 (이 사건 신축공사)
• 2019년 0월: aaa, eee 주식회사와 토목공사 계약 체결
• 2019년 5월 9일: fff 주식회사, aaa로부터 건축주 명의 및 토목공사 계약상의 도급인 지위 이전
• 2019년 0월: 원고, fff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 fff, 0억 원 대출 약정 (이 사건 착공금지약정 포함)
• 2019년 0월: ccc시 ddd출장소장,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 2019년 0월: 피고,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 2020년 0월: 원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기각

3. 원고의 주장

fff은 이 사건 착공금지약정으로 인해 착공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과세 기준일 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서 터파기공사를 위한 규준틀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