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21417]

🔹 2.1. 부정한 행위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 없이 수입이자 수취 내역서를 제출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후 계좌 이체를 한 행위만으로는 과세 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원고는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했을 뿐,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과세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