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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3467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5.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3. 5. 18. 2023두34675]
[2023두346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과세표준 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34675이며, 2016년 귀속분 소송으로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3두346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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