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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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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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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5624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2017. 1. 25. 2016두56240]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두562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6두56240
🔹 판결일자
2017. 01. 2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제이엔○○○○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6. 09. 22.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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