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470 판례 분석

🔹 3.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조세특례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 제한을 위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개정은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 3.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재판부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원고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 적용 시

관계기업 판단 기준 시점

과세의 예측 가능성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