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2구합72601]

법원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처분 경위

•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 개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및 결정 (사전증여 사실 인정)
•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및 경정
• 증여세 부과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았을 뿐,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증여 추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증여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2. 반증 불충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중요성: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사전증여 사실이 인정되었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증거의 신빙성: 원고가 제시한 확인서의 사본,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진 신고: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시킨 점을 고려하여, 사전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