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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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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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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구단32343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평가와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객관적인 가액 평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평가 후 차액만 지급하는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014구단323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동산 교환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들은 교환 거래가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2014구단3234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부동산 양도 형태가 교환인지 여부
-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양도 형태
- 법원은 원고들의 거래가 교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교환 계약서의 존재 및 내용
-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 관련된 일련의 계약 및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교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부동산 가액을 임의 평가
- 차액 지급 방식으로 단순 교환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가액을 의미
- 기준시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방법
[2014구단3234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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