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2004년 7월 16일 **시 **동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년 7월 14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3월 2일 이 사건 임야가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

   이 사건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