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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다24984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 [대법원 2018. 10. 25. 2018다24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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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산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8다2498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4984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대한민국
귀속년도: 2002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10.25.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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