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재판부는 납세담보 해제 거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기초 사실

원고의 부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에 따라,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납세담보로 주식을 제공했고, 이후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면서 담보 해제를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 납세담보 해제 거부로 인한 금융 이자 비용

• 가산금 부담

• 주식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 정신적 위자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

2.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목적과 본질

3.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

4. 연부연납 시 담보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무례의 부재

5.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

재판부는 세무서의 납세담보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