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3구단20748]

🔹 관련 법령

법원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과 조세 감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매수 청구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특정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을 '매수청구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무관하게 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해당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