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2.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근거로,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도관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미국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