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 3.1.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 조약 적용

•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 조약 해석 및 적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조세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1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 3.2. 한·미 조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 원고2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소득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고,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조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 조약

• 한·미 조세 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3.4. 판결 결과 및 취소 범위

• 원고2가 자인한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47,644,6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2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1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