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14850]

법원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과세당국과 법원이 피고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만,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조약의 문맥적 해석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입장과 국제법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과 같은 조세조약 해석 시 상호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