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 5.1. 수익적 소유자

• 법원은 IV IL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IV IL은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였으며, 실질적으로 IV US가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했습니다.
• IV IL 설립 및 계약 체결 과정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5.2. 한·미 조약 적용

• IV US는 한·미 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국 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한·미 조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IV US가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미 한·미 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5.3. 국내원천소득 여부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미 조약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의 사용료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조세 조약 해석에 있어 관련 법규와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