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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누6358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4.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2016누63585]
본 판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판결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016누635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진O기O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 판결 선고일: 2017. 4. 14
[2016누635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88,476원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
판결 이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누635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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