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3.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전체를 포괄하며, 단지 조성 단계에서 주택 건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공사와 같이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서민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 공사비가 주택 분양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3.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