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적용 여부와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66883
• 원고: AA통신공업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9. 4. 2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81조의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등

원고는 DD 체육청소년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AA주철공업 관련 거래가 문제 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조사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 쟁점: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조사 범위 확대 통지 위반 여부, 부당지원 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