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2021누36631]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보전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국세 포탈을 시도한 여러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재보전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납기 전 징수 사유 부존재: 원고는 국세 포탈 행위가 없었으므로 납기 전 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재압류의 위법성: 선행 보전압류 해제 후 재압류가 이루어진 절차가 부적절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납기 전 징수 관련: 원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1995년 종합소득세 부과 전후의 정황: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실, 추징금 부과, 책임재산 감소 시도 등이 국세 포탈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재산 감소 행위: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지연 등의 행위가 국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2. 재압류 관련: 재압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압류 금지 규정 부존재: 구 국세징수법에 재압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선행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 선행 압류가 등기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압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의 무효 여부: 설령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