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4. 21. 2014구합31289]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28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16년 4월 21일
• 주요 내용: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사건의 배경

🔹 관련 법규

• 구 국제조세조정법
•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사건의 흐름

1. 합병 전 CC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는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2.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고,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금액 조정 및 법인세 부과 처분.
3.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했으나 기각.
4.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측 주장

• 국세청 모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국세청 모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음.
• 국세청 모형은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설정 가정의 현실 부합 정도 등에서 문제 존재.
• 피고는 국세청 모형이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임을 입증하지 못함.

🔹 피고 측 주장

•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 조정을 수행하여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