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정보공개법은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본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이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국세청 훈령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 훈령이 정보공개법의 위임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폐기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그리고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재판부는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독자적인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성 판단

재판부는 국세청이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 비공개 사유 추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