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법원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라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액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