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13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13]
[2019구합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울산지방법원은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구합1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과세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구합1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