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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36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국외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43613 판례)
[2021두436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의 공급과 선박 매각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AAA 외 2명이며, 피고는 aaa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들의 사업 활동 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외 제공 선박 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매입 시 국내 통관 사실을 근거로 국외 선박 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두4361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운송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 선박 매각의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선박 매각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국내 통관 이력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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