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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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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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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다25267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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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법 관련 판례: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채권 압류의 적법성
[2021다25267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압류도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1다252670
원고: AAA 외 2
피고: aaa 외 3
🔹 재판 절차
변론 종결일: 정보 없음
판결 선고일: 2021년 10월 14일
[2021다2526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1다25267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채권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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